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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월 20일,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**국민연금법 개정안**. 18년 만의 전면 개혁으로,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**보험료율, 소득대체율, 지급보장, 크레딧 확대** 등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1. 🧾 보험료율 9% → 13%, 단계적 인상
- 현행 9% → **2026년부터 매년 +0.5%p 인상**, 2033년 13% 도달 예정
- 2033년 보험료율 상승 시 국고 확보 강화, 향후 재정 안정 기반 마련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2. 📈 소득대체율 40% → 43% 고정
- 2026년부터 즉시 **43%로 상향 고정**, 2028년 이후 유지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- 은퇴 전 월소득 250만 원 기준, 연금 수령액 약 **107만 원**으로 증가
3. 🛡️ 연금 지급 보장 법적 명문화
2026년 시행 법률 개정으로, **국가는 연금 지급을 ‘법률적으로 보장’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**되었습니다. 이는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 **연금 불안감을 해소**하려는 조치입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.
4. 👶 출산·군복무 크레딧 확대
-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인정하고, 최대 50개월 상한 폐지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- 군복무 크레딧도 **최대 12개월 인정**으로 확대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5. 💡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
소득이 낮은 자영업자·프리랜서를 대상으로 **보험료 일부(최대 50%) 지원** 확대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.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입 복귀를 유도하려는 조치입니다.
6. 📊 연금액 2.3% 인상 & 재정 안정 전망
- 2025년 1월, **물가상승률 2.3% 반영**해 기존 연금액 인상됨 :contentReference[oaicite:7]{index=7}
-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, 개정 후 기금 소진 시점이 **2057년 → 2065년**으로 8년 연장됨 :contentReference[oaicite:8]{index=8}
7. 📉 세대 간 부담과 갈등
- 청년 세대는 더 높은 보험료 부담을 안게 되어 **세대 간 형평성 논란**이 존재 :contentReference[oaicite:9]{index=9} - 자동조정장치와 수급연령 상승 등 **후속 구조개혁 논의는 계속 진행 중**입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10]{index=10}
✅ 요약 비교표
| 항목 | 변경 내용 | 시행 시기 |
|---|---|---|
| 보험료율 | 9% → 13% (매년 +0.5%) | 2026~2033 |
| 소득대체율 | 40% → 43% 고정 | 2026~ |
| 지급 보장 | 국가 법적 책임 명문화 | 2026~ |
| 출산·군 복무 크레딧 | 첫째부터 인정, 최대 12개월 | 2026~ |
| 저소득 지원 | 보험료의 일부 지원 확대 | 2026~ |
| 연금액 인상 | 물가 반영 +2.3% | 2025.1월 |
📌 이렇게 대응하면 좋습니다
- 보험료율 변화에 따라 **월 예상 납부액을 미리 계산**해 보세요.
- 첫째 자녀 예정 20·30대, **크레딧 활용 계획**을 세워두세요.
- 사업주나 프리랜서는 **정부 지원제도 대상 여부 확인**해보세요.
- 청년 세대는 형평성 논의와 **후속 구조개혁 흐름**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📚 더 알고 싶다면
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-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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